한동훈 ‘소통령’ 행세에… 與 계파 분열만 커졌다

대통령 권한 이행 추진으로 불협화음
거부권·인사권 등 위헌 지적 잇따라
여권내서도 "권력 사유화 해선 안돼"

박영훈 기자|2024/12/09 17:5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앞줄 왼쪽)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에 단체 불참하며 보수 결집을 도모했으나, 반나절 채 안 돼 균열 양상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편승해 '소통령'을 자처하고 있어서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권한 이행을 놓고 한 대표를 비롯해 친한동훈(친한)계가 계파 갈등에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여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 당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향후 국정운영을 당과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게 한 대표의 설명이다.

대통령 '2선 퇴진'과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 체제는 한 대표가 꺼낸 카드다. 탄핵과 자진 사퇴가 아닌 상황에서 대행 체제는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거론된다.

당장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과 인사권 등을 행사할 때마다 무늬만 2선 퇴진이라는 비판에 직면해야 하기 때문이다. 야당이 재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문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또 윤 대통령이 국방·외교권조차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석상에서 천명했다. 하지만 이 또한 헌법 제66조 제1항(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 위반에 해당된다. 국방부도 9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군 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조차 한 대표가 위헌·위법적으로 넘겨받은 권한을 두고 권력 투쟁에 매몰돼 있다며 맹비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민은 너한테(한 대표한테) 국정을 맡긴 일이 없다"며 "그러지 말고 내려오너라"고 강변했다.

이날도 "당 대표(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 사태 책임을 벗어나지 못할 텐데 그에게 사태 수습을 맡기는 건 정치를 희화화하는 코미디"라고 재차 쏘아붙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한 대표를 향해 "뜬금포로 무슨 소통령 행세하고 싶어서 안달 난, 프리고진보다 못한 자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자는 더 보기 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 대표는 전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필두로 당사에 '친한계' 인사만 소집시켜 대책 회의 형식으로 의견을 취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윤계는 별도의 연락을 받지 않아 난색을 보이는 상황이다. 보수의 '단일 대오'를 형성한 지 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벌어졌다는 이유다.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SNS에 "대통령의 담화는 당에 일임한다는 것이므로, 관련된 모든 로드맵은 의원총회에서 중지를 모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권 관계자도 "한 대표가 권력을 절대 사유화해선 안 된다"며 "(한 대표가) 정치적인 업적을 이루는 기회를 얻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당내 모든 권한은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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