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윤 대통령 즉각 체포·탄핵 촉구” 결의안 채택

2024121014475428678_lggggg 0 전북자치도의회가 10일 '대통령 윤석열과 내란 공범 탄핵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전북특별자치도.

전북자치도의회가 10일 '대통령 윤석열과 내란 공범 탄핵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을 즉각 체포하고 탄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명연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과 이수진 국민의힘 비례 도의원을 제외한 오은미 진보당 의원, 오현숙 정의당 의원 등 총 39명의 도의원이 공동발의에 나섰다.

결의안에 따르면 "대통령 윤석열은 지난 2022년 5월 취임한 이후 2년 7개월 동안 행정부 수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는 고사하고 장삼이사의 도덕규범에도 미치지 못하는 천박한 통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대통령실 졸속 이전과 민족애국지사의 흔적 제거 등 반민족적 처사, 대통령 가족의 사익 추구 의혹, 거부권 남발을 통한 삼권분립 취지 훼손, 숙의과정을 생략한 의대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료대란, 언론탄압과 공천개입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든 사례들이 웅변하듯 보여준다"는 주장이다.

전북도의원들은 결의안에서 "민주주의를 짓밟는 천박한 행태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예 군대를 동원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마저 서슴지 않았다"며 "헌법 위에 서서 헌법을 짓밟으며 민주국가의 근간을 위협하였고, 주권자인 국민을 적으로 돌려세우는 내란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북도의원들은 "주권자인 국민을 적으로 돌려세우고 중무장한 병력을 동원하여 헌법기관인 국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등 스스로 대통령이 아니라 내란의 수괴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며 "우리는 윤석열을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원들은 "이제는 제20대 대통령을 파면하고 헌법절차에 따라 새로운 대한민국 지도자를 선출하여 선조들과 국민이 피땀으로 일구어온 이 나라를 다시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때"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신속하게 체포하고 즉각 탄핵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등 헌정질서를 파괴한 '12.3 내란사태' 공범들을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