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정국, 우주항공업 직격탄… 국가우주위 회의 불투명

윤석열 대통령, 우주항공청 개청식 및 제1차 국 0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30일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개청식 및 제1차 국가우주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가우주위원회의 3차 회의 개최 여부가 요원해지면서 탄핵 정국이 정부의 핵심 비전 중 하나인 우주항공업계에도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10일 우주항공청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이달 말 국가우주위원회 제3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회의 개최 유무와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청 출범 이후 지난 5월 말 윤 대통령 참석 하에 1차 회의가 열리고, 지난달 실무적 안건 처리를 위한 2차 회의가 열렸다. 이때는 사안의 중요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고, 부위원장인 방효충 카이스트 교수가 회의를 진행했다.
우주청 출범 이후 반년이 지난 시점인 이달 말 3차 회의가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윤 대통령이 참석해 차세대발사체와 달 착륙선 개발 계획 등 우주 개발 관련 중요한 안건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위원장의 참석이 불투명한 상태인 올해는 회의를 개최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관계자 설명이다.

대통령 외에도 국가우주위원회 당연직 의원인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 부처 리더십에 공백이 생기면서 뉴스페이스 관련 국가 우주개발정책의 동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우려와 지적이 나온다.

김민석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상근부회장은 "우주는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는 분야이고, 항공은 미래항공으로 전환한 시장 확대로 기대가 큰 분야"라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우주항공업에 투자하고 각 분야에 능력치를 몰아줘야 하는데 현 정권 상황으로 동력을 잃을 것이 예상돼 종사자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주항공 예산 문제로 신규 사업들이 취소되는 위기에 처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우주청 소관 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신임 원장 선임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이다. 각 기관 원장의 임기가 지난 3, 4월 이미 끝난 상태인데도 반년 넘게 임기를 연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선 아예 선임 자체가 중단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우주청 관계자는 "각 기관당 세 명의 후보를 올려놓고 인사 검증 중에 있다. 검증이 끝나면 규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빠르면 연내 (절차를) 마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