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판례상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野 “전두환” 고성

본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현안질문 0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를 받고 있다./송의주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치 행위'로 규정하며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전두환"을 외치며 윤 의원을 향해 거세게 항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인호 중앙대 교수의 주장을 언급하며 이 같은 발언을 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설사 직무 판단에 있어서 위헌 행위를 할지라도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킬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을 아냐"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 법률적 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송금을 했는데 이걸 처벌하지 않은 것은 통치행위이기 때문"이라며 "1997년 대법원 판례는 비상계엄을 고도의 정치 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선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적 판단을 자제한다"며 "자제하는 상황에서 위헌성을 심판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윤 의원을 향해 한참동안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민주당 의원들 중 일부는 "전두환"이라고 외치며 윤 의원을 향한 맹비난을 이어갔다.

윤 의원이 발언을 마치자 한 민주당 의원은 "역사에 길이 남을 발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의원은 이에 "판례를 보고 법률적 검토를 해보라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윤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 정치적·사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당연히 응당, 당당하게 받으시리라 믿는다"면서도 "다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대통령제를 끝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결단은 우리 국회에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표님, 결단을 해달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다음 대통령도 똑같은 비극을 회피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