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장관, 대전시 하천 정비사업 점검…“제도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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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12일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유등천 및 대전천의 하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대전시는 3개(갑천, 유등천, 대전천)의 국가하천이 도심을 관통하는 지역으로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할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올해 7월 장마 기간 중에도 일부 지역에서 하천 제방이 유실되고 급격히 불어난 물이 제방을 넘어가면서 대전 서구 용촌동의 한 마을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전시는 시 예산 171억 원을 투입해 내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까지 주요 하천에 대한 준설을 완료해 홍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하천 정비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하천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등 선행 절차로 인해 공사 시작 전까지 5~7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당장 홍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돼 시급하게 제방 사면 보강, 준설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다 신속한 조치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 효과적인 하천 정비를 위해서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하천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정비사업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전광역시의 선제적인 노력에 감사하다"며 "환경부는 시급한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천정비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하천정비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