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돌파 선택한 尹, 주말 사이 운명 정해진다

대국민 담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0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13일 발의되면서 주말 사이 윤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끝까지 싸우겠다"며 자진 하야 의사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야당을 겨냥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이라고 직격했다. 사실상 야권과의 정면대결을 선포한 셈인데, 여당 내에서도 탄핵찬성표에 해당하는 이탈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면초가 위기에 몰린 윤 대통령이 어떤 결과를 맞을지 주목된다.

현 상황만 보면 분위기는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 전날 담화를 접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며 탄핵 찬성론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에 친한계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하겠다며 이탈표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탄핵 가결에 필요한 여당 이탈표가 9표인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이 정상적으로 표결에 참여하게 되면 탄핵 찬성 200표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게 정치권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 첫 입장을 밝혔던 때와 달리 야권과의 정면승부를 예고하면서 기류가 많이 달라졌다. 탄핵과 특검을 반복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아예 반국가세력이라고 칭했는데, 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바로 야당 때문이었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도 읽힌다. 야권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반복해서 표결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윤 대통령도 저자세로만 나오지 않겠다는 의중이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반격은 사과를 해도 달라지지 않을 야당의 강경한 태도를 예상하고, 아예 탄핵 인용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다퉈보겠다는 전략으로도 읽힌다. 검찰총장 출신답게 법리적인 해석을 따져보고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에 확신을 갖고 정면돌파를 선택했다는 해석이다. 또 비상계엄 선포만으로 탄핵안이 인용되기엔 법리적으로 어렵다는 법조계 분석도 이런 선택에 영향을 줬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정부여당과 야권의 극한 대치 국면은 쉽사리 해소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야권은 지속적으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할 것이고, 탄핵소추안도 지속 발의하며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사과하면서 저자세로 나오면 오히려 정부여당이 더욱 궁지에 몰릴 것이란 것도 내포됐을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1차적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를 했지만, 야권은 이에 꿈쩍도 않고 오히려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어떻게 나가든 야권에겐 탄핵 빌미가 제대로 주어진 상황이라 뭘 하든 탄핵을 성사시키려는 야권 움직임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관계자도 "오히려 야권을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며 강하게 나가는 게 저자세로 있는 것 보단 나을 것"이라며 "탄핵안이 가결되고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으로선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