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온실가스 감축 경로 논의…“탄소감축 청사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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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각계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장기(2031~2049)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논의한다.

환경부는 오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우리 나라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마련하기 위한 기후미래포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29일 기후위기 헌법소원 결정의 후속조치다.
그간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회는 오는 2026년 2월 28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기후미래포럼은 복수의 장기 감축경로를 마련하고 부문별 감축 수단과 사회 경제적 영향도 검토해 입법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미래전망, 경제, 과학기술, 법률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전문가와 미래세대, 산업계, 시민사회, 노동계 등 다양한 부문의 관계자들이 포럼 위원으로 참여한다.

16일 열리는 1차 회의에는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을 비롯해 유승직 포럼 위원장, 포럼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다. 환경연구원의 포럼 운영계획 등의 발표 이후, 참석자들은 온실가스 감축경로 수립방향, 분과별 역할, 추진 일정 등 포럼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환경부는 포럼에서 도출된 입법대안을 내년에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기후미래포럼의 논의가 우리나라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 마련에 초석이 될 것”이라며 “미래지향적인 탄소 감축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