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尹 탄핵으로 한일관계에 새 국면 불가피”

주성식 기자|2024/12/15 14:17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NHK 뉴스화면 캡처
일본 언론들이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한일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15일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외교 전략 수정을 압박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요미우리는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에 맞춰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윤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대하는 방안을 물밑에서 검토하고 있었다"며 "약 20년 만에 이뤄지는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일을 통해 관계 강화를 대내외에 보여주려 했지만, 실현되기 곤란한 정세가 됐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는 전날에도 "(윤 대통령 탄핵 이후) 일본에 강경한 자세를 견지해온 야당이 정국을 주도해 나가는 흐름이 강해질 것"이라며 "이럴 경우 윤 대통령이 진행해온 한일 관계 개선은 곤란한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NHK도 같은날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의 심리 향방, 여야 동향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축하할 만한 분위기가 형성될 수가 없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한일 관계는 물론 한미일 협력의 틀이 와해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와 관련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8월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New Era)를 선언하고 △매년 최소 1회 정례 정상회담 개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 △한미일 3자 훈련 강화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온갖 반대에도) 대일 유화책을 관철시켜온 윤 대통령의 급속한 영향력 저하로 한일 관계는 또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아울러 어려운 (동북아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신설한 한미일 관계 강화의 틀은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한미일 협력 체계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동북아 지역에) 힘의 공백이 생기면 북한과 중국이 군사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 중국이 양국에 개별적 대응을 강화해 (한국과 일본을) 미국으로부터 떼어 놓으려 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고 전했다.

산케이신문은 "윤 대통령이 주창해온 자유민주 공유 국가간 안보 연계라는 이념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고, 요미우리는 "다국간 협력에 소극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한미일 결속이 한국의 정세 변화에 따라 고비를 맞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