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의료·연금개혁, 탄핵 가결에 사실상 ‘올스톱’

'계엄 규탄' 대학로 모인 젊은의사들 0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젊은 의사 의료계엄 규탄 집회'에서 사직 전공의를 비롯한 젊은 의사들이 계엄 규탄 및 의료개혁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주요 국정과제로 힘을 실었던 의료·연금개혁이 사실상 '올스톱' 될 전망이다.

15일 의료계는 전날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일제히 환영하는 입장을 내놓으며 의료 정상화를 강조했다. 특히 이미 입시가 진행된 내년도를 포함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에 대한 주장도 지속하고 있다.

2025년 대학별 입시 정원 배정이 지난 4월 마무리됐던 만큼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변동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분석되지만, 지난 13일 대학입시 수시 모집 최초 합격자 발표가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도 의대 증원 중단은 어불성설이라고 일부 의사들은 말한다. 다만 의사 단체 강경파들은 여전히 내년도 의대 증원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탄핵이 가결되자 "의대 교육 붕괴를 막기 위해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여건을 감안할 때 의료 공백 사태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비급여, 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의 2차 의료개혁 방안을 공개할 방침이었지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그나마 특위에 참여했던 의사 단체들이 전부 탈퇴하고, 환자단체도 불참을 검토하는 등을 겪으면서다.

연금개혁도 내년 상반기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논의가 중단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의료·연금개혁의 경우 기본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만큼 정국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전문가 A씨는 "연금개혁을 더 늦춰선 안 된다"며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혁을 더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3%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 유지하는 개혁안을 내놨다. 또한 자동조정장치와 중장년·청년층 보험료율 차등화 등의 내용을 개혁안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세대 갈등 유발과 사적 연금 활성화를 위한 개혁안이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