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12월 27일”

헌재,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시작… 내일 재판관 회의 열어 0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헌법기./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16일 주심 재판관과 수명 재판관을 지정하고 본격 심리에 돌입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다른 탄핵심판 사건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도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전 6명의 재판관이 모이는 전원회의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 재판관으로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변론준비절차 진행을 담당하는 수명 재판관은 심리에 필요한 증거 조사와 사건 쟁점 등을 정리한다. 이날 전자배당 시스템을 통해 주심 재판관의 배당도 이뤄졌으나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헌재는 준비기일에 앞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헌재는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헌법연구관 TF를 구성했다고도 전했다. TF에는 전체 66명 규모인 헌법연구관 중 6분의 1 가량인 10명 안팎의 연구관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헌재에서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등 8건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최 감사원장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준비기일은 17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탄핵사건 변론준비기일은 18일에 지정됐고, 오는 24일에는 이 위원장의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헌재 측은 "12월 다른 사건의 변론절차는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다만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 변론기일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