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기자의 캐비닛] 기술 발전이 불러온 新 범죄…생체정보가 위험하다
기술 발전이 만든 위협…진화하는 범죄 수법
생체인식 기술 한계…"금융당국, 절차 까다롭게 만들어야"
설소영 기자|2024/12/23 15:56
23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최근 양정렬(31)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양씨는 처음 본 남성을 살해한 뒤 피해자의 신분증과 지문을 이용해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양씨는 사건 당시 오피스텔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범행 후 양씨는 피해자의 현금카드 등을 사용해 범행 도중 다친 상처를 치료하거나 편의점, 택시, 숙박업소 등에서 수백만원을 사용했다. 또 현금 카드 잔액이 바닥나자 피해자의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로 6000만원을 대출받기까지 했다.
생체정보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사용자가 기술의 한계와 위험성을 인식하고 제도적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생제정보 유출 사고는 비밀번호처럼 간단하게 변경이 가능한 성질이 아니다"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지문이나 인식용 얼굴 등이 대규모로 유출될 경우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소비자 역시 편리함만을 추구하다 보안이 취약한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며 "금융기관이 본인 인증 절차 등을 까다롭게 운영하고 제도적 차원에서도 정부나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