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투입 중인 상종 전환 개혁…높아지는 재검토 목소리

의정갈등 계속, 병원은 다시 겨울<YONHAP NO-3703> 0 /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 이미 진행 중인 국민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통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정책에 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시민사회와 의료계는 건보 보장성 축소와 공공의료 약화 이유로 재검토를 요구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44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와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구조전환에 참여하고 있다. 구조전환 참여 병원은 중증·희귀질환 진료 비중을 70%까지 높이면서 경증 진료를 줄이기 위해 일반병상은 최대 15%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참여 병원에 중환자실 수가인상, 중증·응급수술 가산, 전문 의뢰·회송 수가 신설, 회송료 인상 등에 3년간 10조원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한다.

윤석열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정책은 건강보험 재원 사용 적절성 논란, 건보 보장성 축소, 공공의료 약화, 전공의 부재로 인한 현실성 문제 등 기존에도 비판이 제기됐던 상황에서 탄핵 정국까지 겹쳐 정책 지속성이 한계에 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민사회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건강보험 취지인 보편적 국민 보건 향상과 배치된다며 건보 재원을 쓰는 해당 정책을 재검토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국회가 4년 후 건보 재정 고갈을 전망했지만 정부는 건보 법정 지원율도 지키지 않으면서 몇 개 진료과목 수가 인상 등 의사 지원에 건보 재정을 쓰고 있다"며 "건강보험은 국민들이 추후 진료를 위해 낸 보험금으로 다양한 질병에 보장성 강화가 핵심 기능이지만 이 같은 정책으로 결국 국민들은 민간보험 부담이 더 커지고 건강보험 기능은 상실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0%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80%에 크게 못 미친다.

의료계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복지부가 치적으로 내세우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조차 졸속 추진으로 공공의료 붕괴, 상급종합병원 양극화, 응급실 과부화 등 문제점들이 우려되고 있다"며 "당장 중증질환 정의 등으로 의료현장에서는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전공의 없는 상급종합병원 상황을 '구조전환' 사업으로 포장한 채 교수와 진료지원 간호사로 버텨 보겠다는 임기응변이고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이에 투입하는 건강보험 재정 지원은 계획대로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