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헌재 9인 체제로 탄핵심판해야”…공정성 지적

민주 원내대책-06 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심리할 헌법재판소 공정성을 위해 재판관 9인 체제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심 재판관으로 윤석열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배정됐다"며 "윤석열이 최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정형식 재판관의 처형이다 보니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날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맞받았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있다"며 "지금 공석 3인은 국회 추천 몫이고, 따라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다.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건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란수괴 탄핵이 인용돼 내란 사태가 종결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