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연동제 하도급대금 연동대상 확대·실태조사 강화해야”

1 0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부터)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계가 납품대금 연동제의 하도급대금 연동대상 확대와 실태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불공정 거래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협동조합 공동사업 관련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보완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부당특약 무효화 규정 조속 신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최근 여러 가지로 불안정한 국내 상황으로 환율이 급격히 인상돼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는 치솟고 내수는 침체돼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의 조속한 현장 안착 등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 환경 조성에 공정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동시에 연동제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공정위의 내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