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發 경기침체 넘자”…정부, 내년 예산 상반기에 75% 푼다

정부가 '탄핵 정국'으로 얼어붙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년에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우리 경제에 유례없는 정치적 불확실성의 한파가 밀려오는 만큼 재정을 조기에 투입해 경기 하락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구상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예산) 574조8000억원 가운데 431조1000억을 상반기에 배정하는 '2025년도 예산 배정 계획'을 확정했다. '예산 배정'은 정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 배정이 확정돼야 각종 사업을 진행해 나라살림을 꾸릴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재정 역할을 강화해 장기 침체 위기에 놓인 내수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주길 바란다"며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달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산의 신속 집행을 뒷받침하도록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했다"며 "연초부터 적기에 집행되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민 생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조속한 집행이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조기 배정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다만 정부의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내년 하반기에는 재정여력이 떨어지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내년 1분기부터 조기 집행을 통해 한시라도 빠르게 재정을 풀 필요가 있다"며 "상반기까지 예산을 조기 집행한 후 재정이 모자라면 그때 추경을 편성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