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판 바뀔 상황, 정부 외교력 절실”… 최태원 ‘기업 지원’ 호소
우원식 의장, 경제계와 비상간담회
트럼프 2기 행보, 국가 간판사업 위기
재계, 반도체특별법 등 발전지원 기대
최태원 "우리경제 살리기에 힘쓸 것"
안소연 기자|2024/12/1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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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최 회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경제 관련 법안에 이어 우려를 표한 부분은 미국 새정부 출범에 따른 변화다. 최 회장은 "판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 기업들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라고 현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외교력이 절실한 시점인데 여건상 외교력을 온전히 발휘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대외적으로 문제해결 창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의장님께서 적극적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환율과 대외신인도는 기업이 손 쓸 여지가 없어 지금 자력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사안은 트럼프 2기 정권이다. 미국에서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에서 현 바이든 정권과는 다른 방향의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이지만, 이마저도 우리는 대통령 부재 상태에서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재계는 정부가 반도체특별법과 근로시간 완화 규제 입법 등으로 산업 발전에 속도를 내는데 발맞춰주길 바라고 있다. 불안해하는 법안은 상법 개정안, 노조법 2·3조 개정안 등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4대그룹을 포함한 16개 기업 사장단은 이례적으로 상법 개정안 등의 규제 입법을 중단하고 경제 살리기 입법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내 바 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회에는 경영진과 투자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이 자리에서 나오는 재계의 논리가 얼마나 반영될지도 관건이다.
최 회장은 "비상한 대내외 상황이라 경제계도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노력하겠다"면서 "투자와 고용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민간외교를 통한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국 73개 상의가 소비진작 캠페인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