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년 트럴프발 관세전쟁 대비 백가쟁명 대응책

위안화 달러 0 한 홍콩시민이 2019년 6월 10일 중국 위안화 지폐가 장식돼 있는 홍콩 비즈니즈 지구 중심가를 걸어가고 있다./AP·연합뉴스

중국 지도부가 내년 재정적자를 사상 최고치인 국내총생산(GDP)의 4%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 사안을 잘 아는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지도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유지하기로 하면서도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올해 GDP의 3%의 재정적자보다 높은 이 계획은 지난 9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와 11~12일 중앙경제공작회의(CEWC) 이후 주요 관리들이 설명했지만, 공식 발표하지 않은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CEWC는 당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재정적자 비율을 높이며, 내년 더 많은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적자 계획은 일반적으로 3월 예정된 연례 전국인민대표자대회(전인대)가 열리기 전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고, 전인대 회기 전에 변경될 수도 있다고 로이터는 알렸다.

중국의 강력한 재정 부양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하면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의 일환이다.

트럼프 시진핑 0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왼쪽)이 2017년 11월 7일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안내하고 있다./AP·연합뉴스

GDP의 1%포인트인 약 1조3000억위안(256조5000억원)에 달하는 추가지출은 예산 외 특별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라고 이 소식통들은 전했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로이터에 예산 외 채권 비중이 완만하게 확대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공식 재정적자 확대와 맞물려 약 2조위안(394조7000억원)의 추가 재정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모건스탠리는 "GDP 5% (경제성장률) 목표가 공격적이고, 균형 잡힌 부양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높은 성장률 목표는 구속력 있는 제약으로 작용하기보다 기대치를 유도하고, 확신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적절히 느슨한' 통화정책 기조로 전환할 것임을 시사한 이번 정치국 및 CEWC 회의 요약본은 추가 금리인하와 유동성 투입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인민은행이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 온 14년 동안 경제는 약 3배 성장했지만, 정부·가계·기업 등 전체 부채는 5% 이상 급증했다.

분석가들은 중국이 내년에 재정 부양책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지만, 트럼프발 관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다른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앞서 로이터는 지난 11일 중국 정부 지도부와 정책 입안자들이 트럼프발 2차 관세전쟁 예고에 대비하기 위해 위안화 가치 하락을 용인, 중국 수출품 가격을 더 저렴하게 해 관세의 영향을 무디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