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韓 민주주의, 尹 탄핵 이후 헌법 절차 따라 제대로 작동”

헌재 앞 대통령 탄핵 찬반 화환 0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 화환과 반대 화환(왼쪽)이 놓여 있다. /연합

미국 국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위기에 몰렸던 한국 민주주의가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처리 등 헌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검찰의 계엄 사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데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와 헌법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우리는 지난 몇 주간 헌법 절차가 취지대로 작동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밀러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라는) 행동을 취하자 의회가 탄핵으로 대응했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들어섰다"며 "민주주의 제도는 그렇게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그렇다고 그 과정이 매끄러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 미국도 민주주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특히 거의 4년 전 1월 6일(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에 훤히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은 계엄령 선포 이후 한국 정부와 대화에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존중되고 법치주의가 유지돼야 한다"는 미국의 기대를 분명하게 전했다고 밝혔다.

한편 밀러 대변인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방송인 김어준씨의 주장에 대해 아는 내용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김어준씨가 관련 제보의 출처라고 밝힌 우방국이 미국이라는 추측이 있는데 미국이 보유한 정보가 있냐'는 질문에 "기자분이 언급한 정보와 관련해서 난 그런 어떤 정보가 미국 정부에서 나왔다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