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대응 체계 완비”

241219최상목부총리-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9) 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기본 계획을 수립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라는 격랑을 헤쳐 나갈 대응 체계를 완비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공급망 안정화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전개될 미중 전략 경쟁의 새로운 양상과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첫 3개년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년)'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4대 정책 방향과 10대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최 부총리는 "2027년까지 55조원 이상의 금융·재정을 투입해 우리 경제의 공급망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여갈 것"이라며 "경제 안보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과제들을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해 범부처·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추진할 것"이라며 "공급망안정화기금과 소부장 특별회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특히 내년에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예측하기 어려운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안보품목의 국내생산을 확대하고,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는 반도체·배터리 등 우리 전략산업의 생존과 경제안보를 위한 선결과제인 만큼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참여하는 핵심광물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내년도 10조원 규모의 공급망기금 보증채권 발행동의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선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경제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모두가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기를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