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신정부 기후정책 방향 이점 및 리스크 논의

김범석 차관, 제4차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 (4) 0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차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가 미국 신정부 기후정책 방향 및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와 머리를 맞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9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제4차 민관합동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기후정책 및 글로벌 ESG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더욱 증대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참석 부처 및 기관은 기재부, 금융위, 환경부, 고용부, 대한상의, 경영자총협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이다.

협의회에서는 미국 신정부 기후정책에 대한 전망(법무법인 율촌), 기후분야 민간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기재부), 한국 탄소크레딧 시장 구상안(기재부)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먼저 내년 1월 트럼프 신정부 출범 등으로 미국 기후정책의 기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변화 방향과 주요 쟁점에 대해 전망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또 이같은 환경 변화가 우리 기업에 어떤 기회와 리스크가 될 수 있는지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김 차관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다양한 산업·에너지 분야에서 기존 운영방식과 구조를 변경하는 장기적·다각적 노력이 필요하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기후금융 등을 통한 민간중심의 생태계 조성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후분야 민간금융 현황을 점검하고,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과 함께 탄소 다배출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전환금융 도입 검토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부담을 경감하고 온실가스 소배출기업과 일반국민 등 배출권 비할당 영역에도 탄소가격체계를 도입하는 '한국 탄소크레딧 시장 구상안'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