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안정’에 55조 투자… 해외 의존도 절반 이하로

기재부 2025~2027년 기본계획 발표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 확대 추진
유턴·외투기업 등 금융 지원 확대

이정연 기자|2024/12/19 18:04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줄인다. 미중 패권 경쟁과 코로나19, 러-우 전쟁 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서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첨단·주력산업, 핵심광물·원자재 등의 역내 공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27년까지 '55조원+α'의 재정·금융 마중물을 지원한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기준 약 70%였던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27년까지 60%로,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춘다. 이를 위해 범부처 협력 거버넌스와 공급망안정화기금 및 소부장특별회계도 조성한다.

먼저 정부는 전략산업에 필수적인 경제안보품목 수급 안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제안보품목의 국내생산을 확대한다. 고위험 품목의 국내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공급망안정화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공급망 위기 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지만 경제성 열위로 생산이 어려운 품목의 국내생산과 구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안보품목 생산 유턴·외국인투자·지역투자기업 등에 대한 금융·재정·세제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제안보품목 지정·관리를 체계화하고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고도화한다. 필요시 기재부가 경제안보품목 HSK 코드(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신설해 관리하고, 소관부처는 연 2회 선도사업자를 선정한다. 투자도 늘린다.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협의회를 신설해 사업발굴과 정보제공·컨설팅은 물론 대출·투자·보증 등 필요자금을 패키지 지원한다. 공급망기금도 민·관 공동 핵심광물 개발사업에 매년 약 500억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EWS의 경우 '공급망 EWS 운영지침'을 마련해 각 부처·기관별 운영 방법 및 절차 등을 통일적으로 규율한다. 국내외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동반 변동지표 발굴 등 산업별·품목별 공급망 위기에 선행하는 다양한 변수 발굴도 발굴해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공공비축도 고도화한다. 공급망 위기 시 즉시 대응을 위한 핵심 수단인 만큼 산업·민생·국방 등 분야별로 비축기준을 수립하고, 주요 품목별 비축목표를 설정해 대응한다. 타소비축과 민간의 자발적 비축 확대를 위한 유인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핵심기술 주도권 확보 및 기술유출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정부는 사이버 보안도 강화한다. 범정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한다. 아울러 정부는 소부장 핵심전략 기술, 3대 게임체인저 기술(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R&D, 국가첨단전략기술 등에 3년간 25조원 이상을 투입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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