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與 의원 내란공범’ 현수막 허용…‘이재명은 안 돼’ 불허

tjsrhks 0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한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지역구 현수막의 게시는 허용했지만, 해당 의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는 불가하다고 결정한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었다.

이에 정 의원은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다.
선관위는 해당 현수막들이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달리했다는 입장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는 대선에 입·후보 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특정인(이 대표)이 대통령직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선관위 측의 설명이다.

반면 정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조국혁신당의 현수막은 총선이 4년 뒤 예정된 점을 고려할 때 정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