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1분기 전기요금 동결 전망… 200조 부채 한전 ‘시름’

한국전력공사 0 한국전력공사 본사./한국전력공사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 정국으로 정책 추진 동력이 사라지며 정부가 추진하던 전기요금 현실화 정책도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이에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 가능성에 따라 대규모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2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오는 23일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연료비조정단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이 중 연료비조정요금의 기준이 되며,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최근 3개월 가격을 토대로 산출된다.
한전은 지난 16일 생산원가 등을 반영한 연료비조정단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산업부는 이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를 거쳐 전기요금을 결정한다. 연료비조정단가 외에도 전력량요금 조정 등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을 하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탄핵 정국으로 전기요금 조정 논의가 밀리며 요금 인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한전 경영 정상화 등을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를 강조해 온 정부는 지난 10월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도 일반용과 주택용 전기요금은 인상하지 못하고 동결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 정국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해 온 정부의 힘이 빠지면서, 요금 인상은 더욱 어려워졌다는 관측이다.

전기요금 인상 기조로 적자 해소를 기대해 온 한전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한전은 최근 5개 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누적 적자와 이로 인한 대규모 부채는 여전한 상태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2분기부터 누적된 한전의 적자는 3분기 말 기준 37조6906억원이다. 누적 부채는 3분기 말 기준 204조1248억원에 달했다.

한전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은 올랐는데 전기요금은 동결되며 적자가 많이 발생했다"며 "부동산 매각 등으로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요금 정상화가 가장 좋은 방안이다. 그래야 빨리 재정 건전화를 달성할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전 적자 규모가 워낙 커서 전기요금을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것 같은데, 경기가 워낙 안 좋았고 계엄·탄핵 사태로 경기 전망이 더 안 좋아졌다. 그래서 서민 경기가 안 좋은데 이런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꼭 올려야 되겠느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경제 전체적으로 파급 효과가 큰 전기요금 인상을 정부가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지금 시점에서 (전기요금을) 올리기는 여의치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강 교수는 전기요금이 정치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는 현상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수입 물가가 워낙 높아져 에너지 가격 상승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반영하지 않고 전기요금을 유지하게 되면 적자 폭이 당연히 더 커진다"라며 "다음에 누가 정권을 잡든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제대로 경제 운영이 어려워진다. 집권당이 아닌 쪽에서는 표를 의식해서 인상에 반대할 수 있는데, 책임 있는 수권 정당이 되려면 그런 태도는 지양해야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