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금융 시즌 2’ 본격 시동…은행권, 年 7000억원 ‘맞춤형 지원’ 나선다

KakaoTalk_20241223_142235095 0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한상욱 기자.

은행권이 지난해에 이어 '소상공인 상생금융' 방안을 마련해 지원에 나선다.

연체우려 차주 등 금융지원이 필요한 총 25만여명의 대출 14조원에 대한 금융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은행권은 연 6000~7000억원을 부담,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소상공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핵심은 맞춤형 지원이다. 분할상환·이자감면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낮추고, 적재적소 자금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하면서 차주별 상황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상생 보증·대출 △주거래은행 컨설팅 도입을 추진한다.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에 대해 장기분할 상환과 금리 감면 등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기존 은행권에서 자체적으로 연체 우려 차주에 대해 채무조정을 지원해 왔던 '개인사업자대출 119' 프로그램을 '119 플러스'로 확대, 장기분할 상환과 금리부담 완화 등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기존 개인사업자대출 119가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것과 달리 법인, 소상공인까지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사업자대출을 최대 10년(신용 5년·담보 10년)의 장기 분할 상환 상품으로 대환하고, 대환·만기 연장 과정에서 재산출된 금리가 높아지더라도 기존금리 이하로 제한하는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된다. 다만 금리 감면 조치는 신용등급 간 금리 역전 등 은행의 신용평가 모델과 어긋나는 부작용을 감안해 시행일 이후 3년간 신청자에 대해서만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든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상환을 이어갈 수 있도록 폐업자 대상 '저금리·장기 분할상환'도 도입된다. 차주가 일시상환 요구로 폐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출 만기는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초장기로 지원한다. 단, 대출 유형과 대출 규모에 따라 만기는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대출 금리는 잔액이 1억원 이내일 때 현재 조달금리 기준으로 3%대의 저금리를 적용받는다. 다만 폐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중 어떤 은행에서도 신규 사업자대출을 받는 경우 프로그램의 지원은 중단된다.

성실상환자와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에겐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을 통해 사업자금을 추가로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취약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햇살론 119'대출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 '소상공인 성장 UP' 대출을 출시해 금융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은행권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래은행이 상권 분석과 각종 경영지원 등 컨설팅 및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창업, 성장, 폐업 등 각 단계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역별 컨설팅 센터와 유관기관·외부전문기관과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통해 연 6000~7000억원의 은행권 이자부담 경감과 출연으로 연 25만명, 대출액 14조원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간 차주들의 신청률을 감안해 이번 지원 규모를 계산할 때에도 신청률을 20% 내외로 산정했는데, 실제 신청률이 이보다 높으면 은행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조 회장은 이날 "이번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 성실 납부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메우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민관이 합심해 실물 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지원 방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이 금융지원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원 방안이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돼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