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탄핵 정국에 한전 ‘시름’

1004 김동철 한전 사장 0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한국전력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 등 불안정한 정국이 길어지면서 대내외 경제산업 타격을 고려하면 당분간 전기요금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전문가는 어느 정도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23일 한국전력은 내년 1분기(1~3월) 연료비 조정단가를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단가)으로 구성된다. 이중 분기마다 공개되는 연료비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 동안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으로, ㎾h ±5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내년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최근 연료비 하락에 따라 ㎾h당 -5.1원으로 산정됐지만, 최대치인 +5원으로 결정됐다. 지난 2022년 3분기부터 줄곧 +5원으로 유지 중이다. 이는 한전의 재무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한전은 지난 3분기 기준 누적부채 204조원을 기록 중이다.
당초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지난 10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이후로 주택용 전기요금 등 전력량요금 인상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12·3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이같은 논의가 중단됐다. 특히 비상계엄 영향으로 실물경제가 큰 타격을 입으면서 당분간 국민 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전기요금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전문가는 소폭의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소폭이겠지만 단계적으로라도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며 "결국 한전의 재무위기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다. 전기요금 인상을 계속해서 뒤로 미룬다면, 미룬만큼 인상요인이 쌓여 추후에 더 큰 인상폭으로 다가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