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당국, 尹 성탄절 출석 요청 이유는…정치적 면박주기?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YONHAP NO-2953> 0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성탄절 출석'을 통보한 가운데 '면박주기·특혜논란' 등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기관별 잇따른 소환통보는 윤 대통령 측 방어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몰아붙이기 수사에 앞서 정확한 조사시간·장소 등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협의가 필요하지만, 이 역시도 '봐주기 수사' 내지는 '특혜 출석 시비'로 비화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로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18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실제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성탄절 당일 조사에 대해 수사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 대응이 먼저라며 내부적으로 불출석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 이어 헌재 공보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합류할 것으로 파악됐지만, 아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및 수사당국의 출석 요구에 대응하기에는 추가 준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수사당국이 전방위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소환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 다분히 정치권 및 여론을 의식한 퇴행적 '정치 수사'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22년 9월 추석을 앞두고 검찰 조사에 불출석 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 측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망신주기'에 불과한 검찰의 부당한 소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펼쳤다.

수사당국이 윤 대통령에 대한 보안·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성탄절 소환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역시도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안·경호관련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제3의 장소 물색이 필요할 수 있는데다 앞서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 당시 김 여사 조사를 검찰청사 아닌 서울 모처에서 진행했다 특혜시비가 거셌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당국의 출석 요구는 다분히 '정치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경위 사실을 밝힌 상황에서 어떤 추가 조사가 필요한 지 의문"이라며 "(야권과 수사당국에서) 몰아붙이기 탄핵소추와 근거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무죄추정이 아닌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정치적 수사를 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도 "수사당국에서 휴일에 출석을 통보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성탄절 소환이 정치적 면박 주기라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