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구 예산안 기습적 수정 가결…재의 요구”

서대문구청 0 서대문구청.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가 내년도 예산안이 구의회에서 기습적으로 삭감된 채 수정 가결됐다며 재의 요구에 나서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구에 따르면 서대문구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30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 대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기습 발의한 수정 동의안을 가결시켰다.

구의회는 지난 3~10일 상임위원회 심의와 11~16일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심사를 진행하고, 17일 최종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쳐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을 마련했다. 계수조정에는 김양희 구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윤유현 예결위원장,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참여했다.
그러나 20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기습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기존 여야 합의안 대신 그대로 가결됐다. 구의회 의원 15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8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수정안 가결로 주민 평생학습·커뮤니티 공간 지원과 각 동 마을축제 지원 사업비 등 31억4600만원, 도로시설 유지보수·시설 개선 사업비 등 23억4100만원, 어르신 일자리·저소득 어르신 생활 지원 사업비 등 11억1000만원이 감액됐다.

장애인 지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아동 청소년 지원, 금연 지원, 정신건강 보건, 어린이공원 물놀이터 조성, 인왕산 등산로 정비, 경로당 신설 등을 위한 사업비도 줄었다.

올해 4개 전국대회를 모두 석권한 '서대문구청 여자농구단' 운영비 8억4800만원, 150만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한 '카페폭포 한류문화체험관' 조성 사업비 10억원, 주민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클래식 공연' 예산 2억9000만원도 전액 삭감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님들의 비상식적인 예산안 의결권 행사가 의회 파행과 주민 피해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여야를 떠나 구의회가 주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본질적 역할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서대문구의회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가결된 예산은 구청에서 편성해 구의회로 보낸 예산안 중 민생과 상관없는 불필요한 예산만 삭감했을 뿐, 나머지는 구에서 요청한 대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어 "구청장은 본회의 시작 전 구의회 사무국에 파견돼 일하던 직원 9명 전원을 파견 해제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장 문을 막고 점거하는 등 의회 기능을 무력화하는 시도도 있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