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기자의 캐비닛] 받아도 받아도 끝없는 불법 스팸…범죄 노출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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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 문자 급증으로 국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불법 스팸 문자의 급증 원인이 문자중계사, 문자재판매사 등 문자사업자와 불법 스패머 간의 결탁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스팸 유통 현황'에 따르면, 전국 12~69세 휴대전화·전자우편 사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불법 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월평균 수신량은 16.34통으로 지난해 하반기(13.49통) 대비 2.85통 증가해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문자 스팸의 1인당 수신량은 11.59통으로 같은 기간 2.68통 늘어났다. 휴대전화 문자 스팸 유형을 보면 △주식·재테크 등 금융(6.41통) △도박 유형(4.58통) 등이었다.
불법 스팸이 늘어나면서 범죄에 노출될 위험 역시 증가하고 있다. 불법 문자 스팸을 통해 피싱, 스미싱, 불법 대출, 금융사기 등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불 법스팸에 취약한 계층은 청소년으로, 도박 사이트나 불법 대출 광고에 노출돼 호기심이나 금전적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 또한 불법 스팸 메시지를 발송하는 아르바이트를 청소년에게 제안하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정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지난달 28일 불법 스팸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부당이익 환수와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발송 차단 강화 및 수신 차단, 거버넌스 구축 등 5대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이동통신사와 문자중계사, 문자재판매사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고, 불법 스팸 발송을 묵인하거나 방치한 사업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사업자 의무를 구체화하고 과징금 부과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스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기업도 함께 나서 보다 효과적인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불법 스팸 범죄는 수익이 크고 처벌 위험이 낮아 범죄자들에게 매력적"이라며 "플랫폼과 기업이 스팸이나 불법 도박을 차단할 기술적, 기계적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