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野 ‘국무회의 무력화’ 주장에 “이재명 본심은 무투표 대통령?”

오세훈 0 /오세훈 서울시장 SNS 화면 캡쳐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탄핵 움직임에 "이재명 대표는 조기 대선도 못 기다리겠으니 선거 없이 대통령 역할을 하겠다는 건지 답하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본심은 무정부 상태인가? 무투표 대통령인가?'란 제목의 글에서 "이 대표가 이해하는 '헌정질서'란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1극 체제인 민주당에서는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무력화되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이 자동 발효된다는 주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무회의는 헌법 제88조에 의한 헌법 기구이며 법률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도 헌법에 명시돼있다"면서 "민주당은 국민이 다수 의석을 준 의미가 막무가내 탄핵의 일상화를 넘어서서 무정부 상태를 만들라는 뜻이라고 보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이 대표는 조기 대선도 못 기다리겠으니 선거 없이 대통령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 대표는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3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국무위원 5명을 더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안건을 의결하지 못한다"며 "국무회의가 안 돌아가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들은 자동 발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