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건 이후 40년만 트럼프 ‘작은 정부’ 만들기, 워싱턴 관료 저항 이길까

트럼프 머스크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및 스페이스엑스(X) 최고경영자(CEO)가 11월 14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에서 열린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 주최 축하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AFP·연합뉴스

내년 1월 20일(현지시간)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작은 정부' 만들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하지 않는 정부 건물 매각과 같이 기본적인 것을 포함해 연방 관료제를 축소하려는 역대 시도가 실패했기 때문이다.

머스크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연방의회의사당을 방문하면서 아들을 목말 태우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 머스크의 '정부효율부' 통한 트럼프의 '작은 정부' 만들기 선례
1980년대 레이건 '그레이스 위원회'...2500개 연방정부 비효율 제거 제안 했지만, 연방 부채·공무원 증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및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와 기업가 출신 정치인 비벡 라마스와미를 신설되는 연방정부 자문기구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내정하고, 벤처투자사 앤드리슨 호로위츠의 매니징 파트너인 스콧 쿠퍼를 공무원 채용 담당 인사관리국 국장에 지명한 것은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선출되지 않은 연방 관료의 권력이 위헌적인 '제4부'가 될 정도로 성장했다"며 관료주의가 정부의 가장 강력한 지부가 됐다고 비판했다.

반(反)트럼프 성향의 뉴욕타임스(NYT)는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의 정부 효율화 계획이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1980년대 공화당의 개혁 실패 사례를 보도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1982년 6월 기업가 피터 그레이스를 연방정부 낭비를 식별하고, 비즈니스 원칙을 정부에 적용하는 민간 부문 패널 감독자로 지명했다. 이는 레이건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 지사 시절 추진했던 유사한 구상을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레이건 대통령은 당시 '그레이스 위원회'를 격려하면서 "대담해지라"며 "여러분의 팀이 지칠 줄 모르는 사냥개처럼 일하기를 바란다. 비효율성을 근절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레이스 위원회'는 1984년 1월 국방부의 방만함을 발견하고, 메디케어(고령자 공공 건강보험) 및 정부 연금과 같은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지출을 억제하라는 2478개의 권고 사항을 발표했다. 하지만 승인 권한을 가진 의회는 권고 사항 대부분을 무시했고, 레이건 대통령이 퇴임할 무렵에는 연방 부채가 급증하고, 인력이 늘어났다고 NYT는 전했다.

Trump 0 뉴트 깅그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왼쪽부터)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RTR) 대표 등이 11월 14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에서 열린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 주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축하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AP·연합뉴스

◇ 관료제·연방정부 규모 축소 깅그리치 '미국과의 계약', 좌절

아울러 뉴트 깅그리치 당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주도한 '혁명'으로 공화당이 1994년 총선에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하원을 장악하고, 상원에서도 승리하자 공화당은 워싱턴을 혁신하고, 관료제 및 연방정부 규모를 축소하는 '미국과의 계약'을 추진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워싱턴 D.C.의사당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하원 빌딩 별관을 없애자고 제안하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에 참여하면서 '개혁' 의지를 보여줬다.

웨인 길크리스트 당시 공화당 하원 건물·부지 소위원회 위원장은 1995년 10월 청문회에서 "이번 매각 제안은 정부 규모 축소 전략의 일환"이라며 "이 빌딩은 크지는 않지만, 입법부가 규모와 범위를 줄이기 위해 취한 일련의 조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건물은 매각 시도 30년이 지난 지금도 하원 관리하에 있으며 거대한 연방정부에 중대한 변화를 시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기념비처럼 어둡고 텅 빈 채로 남아 있다고 NYT는 전했다.

로널드 레이건 0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레이건 대통령 도서관 홈페이지 캡처

◇ 전 교통부 장관 "시간 끌기·지연·변화 거부 관료들, 항상 승리"
NYT "의원들, 연방 프로그램 수혜 유권자 존재, 회수 낭비 한계 인식"

깅그리치 당시 하원의장 시절 공화당 하원의원을 지냈고, 민주당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교통부 장관은 지낸 레이먼드 러후드는 "관료제는 항상 승리한다"며 "관료들은 시간을 끌거나 지연시켜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가능한 모든 기술을 개발한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모든 연방 프로그램에는 수혜 유권자들이 있으며 자신들이 회수할 수 있는 '낭비' '사기' '남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실제 비용 절감은 연방 보조금 및 보건 프로그램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이는 의회가 의원실에 매일 얼음 배달을 중단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정치적인 주제라고 NYT는 지적했다.

◇ 공화당 의원들, 트럼프 '작은 정부' 계획 성공 믿음 배경, 공화당 백악관·상원·하원 장악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작은 정부' 계획이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이는 레이건 대통령 재임 시절엔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적이 없었고, 깅그리치 하원의장 시절 6년 동안은 빌 클린턴 민주당 행정부와 대결했었지만, 지금은 공화당이 백악관뿐 아니라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의사당에서 일했던 오랜 공화당 전략가인 존 피헤리는 "트럼프와 공화당 의원들이 이론적으로 같은 팀이기 때문에 1994년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것은 '관료제의 방대한 부분을 없애는 것인지',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인지' 공화당 의원들의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지에 달려있다"고 분석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머스크의 연방정부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조지아주 소방관 출신의 우파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원에서는 정부 낭비를 줄이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된 조니 언스트 공화당 의원(아이오와주)이 정부 효율성 구상에 협력하는 코커스(의원 모임)를 만들었으며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연방 직원들을 출근하게 하고, 남는 건물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하원 및 상원 세출위원회 위원들은 정부 개혁이 트럼프 당선인과 동료 의원들에게 아무리 인기가 해도, 정부효율부에 자신들의 권한 대부분을 양도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NYT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