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민간 협력으로 지방 살린다”…‘지역 활력 타운’ 공모 실시

이미지 0 지난 9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귀어귀촌·어촌관광 한마당'에서 시민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8개 정부 부처·지자체·민간이 역량을 모아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2025년도 지역 활력 타운 및 민관 상생 투자 협약 공모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역 활력 타운은 국토부·교육부·행정안전부 등 8개 부처가 함께 지역에 △주거 △기반 시설 △생활 서비스 등을 갖춘 주거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은퇴자·귀농귀촌 청년 등 지방이주 수요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 3월 공모 접수를 시작해 △현장평가 △종합평가 등을 거쳐 2025년 5월 중 △지역 활력 타운 10건 △민관상생 투자협약 5건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대상은 7개도·120개 기초지자체다. 수도권·지방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 등은 제외된다.

지역 활력 타운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8개 부처가 메뉴판 형식으로 제공하는 연계 지원사업을 자율 선택해 사업을 기획할 수 있다. 또 부처별 국비지원은 물론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민관 상생 투자 협약은 지역 활성화 사업을 민간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정부로부터 공적 지원을 받는 협력형 사업이다. 사업에 선정된 민간 사업자는 지자체와 양해 각서(MOU)를 체결해 지역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내년 3월부터 공모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김지연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이 모두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지역 활력 타운과 민관 상생 투자협약을 활용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주민과 민간이 상생하는 실질적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