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 대상 학생 급증…29년까지 특수학급 209개 추가설치

발언하는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0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17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서울시교육청 청소년 마음건강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209개 특수학급을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총 33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26일 이같은 목표를 담은 '제2차 특수학급 설치 5개년 기본계획(2025~2029)(안)'을 발표했다. 학교 현장과 학부모, 교육전문가, 관계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1만4546명에 달한다. 이는 2019년 대비 2624명이 증가한 규모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시·청각 장애, 지적 장애, 지체 장애, 정서·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등을 가진 학생 중 교육감 등에 의해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학생을 말한다. 최근 경계성 지능이나 과도한 주의력결핍(ADHD) 등을 가진 학생들이 급증하며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경증 장애학생의 비율이 중증 학생의 비율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지난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10만 970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가 1962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지난해가 역대 최대다. 이런 상황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생활하는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은 11~12곳 중 1곳 꼴로 과밀이고, 특수교사 역시 부족해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이에 시교육청의 '제2차 특수학급 설치 5개년 기본계획'은 특수교육대상자 급증에 따른 특수학급 부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특수학급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 5개년 진학수요조사 기반 특수학급 수요 해소 △특수학급 설치 대상 확대 △특수학급 의무설치 실효성 강화 등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전문적인 특수교육과 근거리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된 것이다.

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지난 5년간 특수학급을 272개 확대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특수학급 설치율은 46.4%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공립이 74.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사립은 2.6%의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어 균형 있는 특수학급 설치가 시급하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특수학교 0 서울시교육청

◇ 특수학급 설치율 46.4% 그쳐…사립 2.6%에 불가
특히 시교육청은 이번 기본계획에서 처음으로 학교법인 사립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를 추진한다. 그동안 영유아 특수교육 수요는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공립유치원은 소규모 병설유치원이 많아 특수학급 설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 특수교육이 필요한 영유아들에게 더 많은 특수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의 운영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법인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수학급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서울 내 고등학교에서는 사립학교의 수가 공립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 설치율은 공립보다 훨씬 낮다. 공립 고등학교 전체 115개교 중 84개교(73.0%)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반면, 사립 고등학교는 전체 200개로 공립보다 75% 가까이 많음에도 특수학급은 고작 19개교(9.5%)로 10%도 채 되지 않는다. 이에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원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특수학급 의무설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학급 설치가 필요한 모든 공·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진학수요가 많은 학교와 적은 학교를 구분해 특수학급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사전예고제'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사전예고제는 향후 5년 내 특수교육대상자의 진학수요는 많지만 특수학급이 미설치된 학교에 최소 1년 전에 안내해 적기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또한 사전 안내를 받은 학교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일반학급 수를 감축해 특수학급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나아가 학교가 특수학급 설치 과정에서 교육적·행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특수학급 설치 안내서'를 처음으로 제작해 모든 학교에 배포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생들의 기본 권리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며, 특수학급 부족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공·사립 학교를 막론하고 특수학급 설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모든 학생들을 포용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할 때, 서로에게 감동을 주며 더 풍요롭고 따뜻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