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6.5조 정책금융 공급…이어달리기자금 통해 소상공인 중기 성장

1 0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이 26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5년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7700억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4조5300억원 등 정책자금 8조3000억원과 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 12조2000억원, 기술보증기금 신규 보증 6000억원 등 보증 18조2000억을 합쳐 총 26조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금융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조건을 개편하고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영세한 창업기업은 직접대출로 지원하고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소망충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성장 유망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뒷받침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 진입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에 대출을 지원한 이후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면 소진공 대출의 금리를 인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추가 대출을 지원하는 이어달리기자금을 통해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자금 지원도 다각화한다. 해외법인을 설립·운영하려는 국내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통해 3월 중 최초 지원 개시할 예정이며 화장품 분야 등 대기업으로부터 제품을 납품받는 중소기업에게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방식도 신설한다. 온라인 플랫폼·입점 소상공인 간 상생을 유도하고 해당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생성장지원자금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내 신규 추진한다.

1 0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 규모.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사업으로 내년에 3조7700억원을 공급한다. 자금별로는 일반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 지원에 1조2200억원, 신용점수가 낮은 취약 소상공인이나 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1조6000억원, 유망 소상공인의 혁신성장 촉진에 8500억원을 공급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성장지원자금을 1000억원 신설한다. 내년에는 일반경영안정자금을 1조2200억원 지원하며 올해 대비 1100억원 증액했다.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을 1조6000억원 공급한다. 내년 긴급경영안정자금은 4500억원을 공급하며 일시적 경영애로 유형의 경우 소상공인의 다양한 경영애로를 지원 대상에 포함해 지원한다. 재도전특별자금은 2500억원 지원한다. 대환대출도 내년에도 2000억원 추가 지원한다.

유망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자금을 8500억원 공급한다. 내년에는 소상공인 상생성장지원자금을 1000억원 신설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내년에는 총 4조5280억원을 공급한다. 수출 중소기업에 올해 1894억원 대비 약 2000억원 증액된 3825억원을 공급한다.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도약을 위해 7501억원을 공급한다. 내년에는 소상공인 신규보증을 12조2000억원 공급한다.

중기부는 대검찰청과 중소기업 기술침해 대응을 위해 기술분쟁조정 연계, 기술유출 범죄수사 패스트트랙 운영, 손해액 지원사업 연계 등 협업을 추진한다. 두 기관의 협업 방안 중 기술분쟁조정 연계, 기술유출 범죄수사 패스트트랙 운영은 즉시 시행하고 손해액산정 지원사업 연계는 내년 사업부터 예산을 반영해 시행한다.

중기부는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사업의 신규 참여대학을 26일부터 모집한다. 이번 선정규모는 총 6개 대학 내외로 선정된 대학은 로컬 창업 관련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는다. 중기부는 이날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서울 동작구에 있는 중기벤처연에서 '2025년 중소벤처기업 정책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