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계엄 정당성 주장하는 정치인·유튜버 고발할 것”
12.3 비상계엄 진상조사 특별법 내주 발의
김임수 기자|2024/12/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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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4차 회의'에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의 공소사실 요지를 보면 내란죄가 명백하다는 것이 확인되는데도 여전히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다음 주 월요일에 일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들과 유튜버 1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 몫인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도 재촉했다.
김민석 특위 위원장은 "정상적이었다면 총사퇴했어야 마땅한 내각"이라며 "최 대행을 비롯한 윤석열 내각은 신속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등 내란 심판 절차에 협조해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더 이상의 죄를 짓지 말기를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