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정부 등 기관 통폐합 우수 지자체 14곳 특교세 50억 지원

행안부1 0 /박성일 기자

#. 광주광역시는 혁신전담조직을 설치해 김대중컨벤션센터와 관광재단 통합,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연구원 통합 등 4건의 기관통폐합으로 4개 기관을 감축했다. 이와 같은 구조개혁으로 총 407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구조개혁의 성과가 높은 우수지자체 14곳을 선정하고 총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구조개혁 우수지자체는 △국가시책 참여도 △계획 적정성 △이행실적 △효과성 등 14개 평가지표에 따라 외부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 광역지자체 6개, 기초지자체 8개가 선정됐다.

광역지자체 부문에서는 광주광역시가 최우수지자체에 선정돼 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광역부문 우수 지자체는 부산광역시, 충청남도가 선정돼 각 4억원을, 장려 지자체로 선정된 서울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는 각 3억원을 지원받는다.
기초지자체 부문에서는 경기도 의정부시와 경기도 연천군이 최우수단체에 선정돼 각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연천군은 한탄강관광지의 유원시설과 재인폭포오토캠핑장을 민간에 위탁해 4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의정부시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연구용역,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워킹그룹 개최 등을 통해 청소년재단과 평생학습원 통합, 도시공사와 시장상권활성화재단 통합 등 기관통폐합 4건과 조직의 기능조정을 추진 중이다.

기초부문 우수 지자체는 충청북도 충주시, 서울특별시 중구, 경상북도 구미시가 선정돼 각 3억원을, 장려 지자체는 경기도 남양주시, 경상남도 거제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로 각 2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및 유사기능 조정으로 저효율·고비용구조를 개선하고, 지방공공기관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