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野박찬대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은 위헌, 즉각 3명 임명하라”

정책조정회의 참석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YONHAP NO-0874> 0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위헌적 발상"이라며 즉각 3명 모두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31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이후 취재진을 만나 "대통령에게도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없는데 선별적으로 임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대통령이 3명, 대법원이 3명, 국회가 3명을 임명하게 돼 있다"며 "(국회 추천 몫을) 선별해 임명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자 위헌적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한 3명을 모두 임명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내란행위·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선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