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 피해’ 중범죄 방화, 증거 소실로 고의성 입증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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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일 경북 포항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의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가족 전체를 파괴했다. 이 화재로 60대 아버지가 숨지고 두 아들은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형(24)은 얼굴과 손에 2도 화상을, 동생(21)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생사의 기로에 놓였다. 특히 동생의 치료비만 약 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화로 인한 피해 가족의 고통은 가중된 상황이다.

방화는 단순한 화재 사고를 넘어 고의적으로 인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범죄로 분류되지만, 여전히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특히 화재로 모든 증거물이 전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로 인해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수사당국이 방화범 혐의를 밝히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1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방화 및 방화 의심 화재는 690건에 달한다. 이로 인해 55명이 숨지고 230명이 다쳤고, 재산피해는 60억4000만원에 이른다. 하루 평균 약 1.9건의 방화 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방화는 고의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까지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강력범죄 중에서도 악질범죄로 꼽힌다. 2023년 3월 4일 인천 동구 현대시장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에서 A씨(48)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이 화재로 점포 205곳 중 70곳이 불에 타 약 12억 3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복구에는 1년 3개월이 소요됐다. A씨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총 24차례 방화를 저질렀고, 이 중 4차례 실형을 받아 이 혐의로 복역한 징역형은 총 10년에 달했다.

방화는 화재로 증거가 대부분 소실되는 특성 때문에 방화범을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혐의를 밝혀내기 어렵다. 손원배 초당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화재가 전소된 경우 모든 것이 녹거나 재가 되어 복원이 어렵고, 방화를 입증할 물증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법정에서도 물증이 부족하면 방화 혐의를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방화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이어 "방화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주로 원한이 많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약자가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정 대상을 예방 교육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학교나 직장에서는 전문 지식 중심 교육보다는 정서 관리와 자제력 같은 인격적 성장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