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공석에 ‘행정통합’ 차질 불가피

대구경북 0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왼쪽부터),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4년 10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 관련 4자 회동에서 합의문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시행된 민선 지방자치가 올해 30돌을 맞으면서 시·도 통합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수장 공백으로 인해 차질이 예상된다.

1일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광역 지자체는 대구·경북, 부산·경남, 대전·충남 등 모두 6곳이다.

이들 도시 중 대구시와 경북도는 내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준비 중이며, 대전시와 충남도는 같은 시기에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행정통합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마련했다.
이 같은 메가시티 조성 분위기에 행정통합 추진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다.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의료 등의 시스템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정통합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통합 지자체의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를 검토해야 할 행안부 장관이 공석이라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대구·경북에서도, 안동·예천을 중심으로 한 경북 북부권이 통합에 반발하고 있어 행안부 장관의 빈 자리가 더욱 크다는 게 지역의 분위기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도간 논의가 갈등에 이를 때마다 중재자 역할을 했던 행안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중앙 컨트롤타워가 사라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행정통합 논의의 한 축을 담당해온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도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대통령 자문기구라는 점에서 대통령 권한정지와 함께 위원회 업무도 사실상 정지됐다.

다만 정부는 공식적으로 대구·경북 등 행정통합을 차질 없이 지원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대구·경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부처들로 '범정부 협의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협의회에서는 추후 정부 차원의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통합법률안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