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권 논란’ 최상목, 사퇴요구 봇물

헌법재판관 2인 기습임명 비난 쏟아져
대통령실 집단사의… 국무위원도 반발

홍선미 기자|2025/01/01 18:0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경기 김포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해 장병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헌법재판관 2명(정계선·조한창)을 기습 임명함에 따라 최 권한대행의 사퇴를 압박하는 여론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이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직후 "위헌적"이라고 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헌법재판관 임명은 유감스럽다. 책임과 평가가 따를 것"이라고 말한 것은 최 권한대행의 사퇴를 사실상 요구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이어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전원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은 줄줄이 사의를 표명하며 최 권한대행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날인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국무위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 직무대행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월권'이라고 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처럼 중요한 결정을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처사"라며 당일 사표를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고위급 참모진의 전원 사의 표명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전날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이례적으로 유감 입장을 낸 점을 미뤄 보면 최 권한대행에 대한 강한 불만이 집단 사의 표명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월권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고 '사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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