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尹 탄핵심판’ 2차전…盧·朴 탄핵 일정 준용 전망

탄핵심판 입장하는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YONHAP NO-2263> 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인 지난해 1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 배진한, 윤갑근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지난 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정식 입장을 밝히지 못한 만큼, 이날 정리된 입장을 공표할 공산이 크다. 8인 체제를 갖춘 헌법재판소(헌재)도 정식 변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일주일 간격으로 심판절차가 진행된 만큼, 헌재도 이를 준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지난달 31일과 전날 헌재에 사실조회 회신을 제출했다. 최근 국회 측에서 각 수사기관에 요청한 수사기록 공개에 대한 답변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변론준비 기일에서 해당 회신에 대한 증거채택 여부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야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열린 1차 준비기일에선 국회 측만 탄핵소추 의결서를 토대로 대략적인 주장을 발표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준비기일 후에는 정식변론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역대 대통령 탄핵사건도 유사하게 진행됐다. 노 전 대통령 사건은 변론준비 없이 바로 변론이 진행됐고,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22~30일까지 8일간 세 차례 준비기일을 연 뒤 정식변론에 돌입했다. 헌재도 당초 지난 기일에 준비기일을 마치려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의 시간 부족 사유를 수용해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키로 했다.

전례로 볼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정식변론은 오는 7~9일 정도로 예상된다.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은 3~6일 간격을 두고 진행됐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첫 변론이 있었던 2004년 3월 30일부터 마지막 변론이 열린 같은 해 4월 30일까지, 총 7회의 재판 중에서 한 차례를 빼면 모두 3일 간격으로 재판이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짧으면 하루에서 최대 6일 간격으로, 평균 2~4일 간격으로 재판이 이뤄졌다.

통상 헌재가 주요 심판 변론을 화·목·금요일에 진행해 온 점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신속 처리 의지를 수차례 밝힌 만큼, 정식변론은 이르면 가장 빠른 화요일인 7일로 정해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 노 전 대통령 사건보다는 다룰 요소가 많고 박 전 대통령 사건보단 비교적 쟁점이 적다는 일부 평가가 있는 만큼, 두 사건의 중간 수준으로 변론이 진행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노 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부터 선고까지 64일 동안 총 7차례 재판을 겪었고 박 전 대통령은 17차례의 변론을 거쳐 92일 만에 선고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10차례 이상의 변론을 거쳐 이르면 약 80일(3월 4일)에서 늦어도 125일(4월 18일) 안에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4월 18일 퇴임을 앞둔 점도 고려해서다. 문 재판관도 이날 시무식에서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적으로 심리할 것이다. 임기를 107일 남긴 재판관의 쓴소리"라고 강조한 만큼 임기내 처리 의지를 피력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 사건은 어느 정도 사실관계도 서로 인정된 상태고, 법리에 대한 쟁점만 명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도 다퉜던 박 전 대통령보다 약간 짧거나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헌재가 계속 신속 진행 의지를 보이고 있어, 재판관 퇴임 전인 3월 말에서 4월 중순 사이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