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종준 경호처장 등 총 8명 내란 혐의 고발
김동욱 기자
2025/01/03 14:37
2025/01/03 14:37
"내란 가담사실 철저히 수사해 진실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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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형법 제87조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경호처장에 대해선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가옥으로 데리고 왔다는 보도가 있다"며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비화폰을 전달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비상계엄과 관련해 연락하도록 협조했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주현 민정수석은 계엄 선포 다음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과 대통령 안가에 모여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며 "내란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란 가담과 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를 지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회동 참석자 모두 휴대전화를 모두 교체한 것은 회동에서 내란 모의에 참여했음을 의심하게 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안성환 안보실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은 12월 4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국방부 지하 합참(함동참모본부) 결심실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해당 회의는 11공수여단이 무장하고 언제든 서울로 진격할 태세로 대기하고 있던 급박한 시점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외 7인이 어떻게 내란 주요임무에 종사했는지 이후 2차계엄 혹은 그밖에 구체적 내란 가담사실을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