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수뇌부 3명 국수본 고발

박찬대 원내대표, 체포영장 집행 중지 관련 입장...<YONHAP NO-2870> 0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오후 국회에서 체포영장 집행 중지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3일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수뇌부 3명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입장문을 통해 "박종준 경호처장 등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물리력으로 이를 저지하여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적법한 체포를 방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체포 및 수색 영장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조사를 위한 것이지 윤석열에게 위해를 끼치려는 목적이 아니"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체포를 방해하는 것은 경호의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는 명백한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이자 범인도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물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 영장의 집행을 막은 것은 명백하게 국가 시스템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국수본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처벌로서 강력히 대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체포를 방해하는 것이 경호의 영역으로 보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하다"며 "이와 같은 행위를 엄벌하지 않는다면, 윤석열의 기고만장함은 더해지고 경호처는 더 안하무인 격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