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법질서 파괴…오늘 조치 없으면 고발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12.3내란사태 상설특검 추천의뢰, 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 등의 임무를 방기했다며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셨 듯 최상목 대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최 대행이 법질서 파괴행위, 자유민주주의 파괴에 동참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오늘 곤련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대행은 헌버빚ㄹ서를 수호하고 법치적 질서를 유지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사실상 질서 파괴 행위를 방관·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질서 유지, 헌정질서 복원을 위한 핵심은 수차례 말했듯 탄핵절차의 정상 진행, 또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관련해서 최 권한대행은 상설특검 추천의뢰나 헌법재판관 1명과 대법관 임명, 경호처에 대한 지휘를 방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최 대행이 대행이 된 지도 10일 지났다"며 "지체없이 해야 할 상설특검 추천의뢰, 대법관과 헌재재판관 임명을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에 대한 지휘를 하지 않는 것 역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비상 의원총회에서 최 권한대행에 "대통령 직무대행의 제2 내란행이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