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국면에 AI위원회 기능마비 우려… 정부, 위원회 동력 확보 총력

윤석열 대통령,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발언 0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대통령실

인공지능(AI) 산업 지원 및 규제 내용을 담은 'AI 기본법'이 최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산업 발전의 기틀을 다질 기본법이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는 이와 관련해 세부 시행령 마련과 함께 원활한 법 시행 및 산업 지원을 도울 국가AI위원회 활동 동력을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6일 국가AI위원회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일 분과위원회 구성을 마친후 AI 관련 정책 현황 파악과 분과위에서 논의할 사안 및 정책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위원회는 향후 2주~1개월에 한 번 꼴로 운영위·분과위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AI 기본법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앞두고 있다. 법안은 공포 이후 1년의 경과 기간을 둔 이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법률화에 보조를 맞춰 정부 차원의 산업 지원 방안 마련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특히 최근 탄핵 정국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국가AI위원회와 관련해 세간의 의구심을 떨쳐 내고 동력을 확보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9월 국가AI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으며 힘을 실은 기구였으나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정상적인 기능 수행이 가능할지 여부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계없이 최상목 권한대행과 염재호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위원회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AI 기본법 통과로 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더욱 활동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국가AI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위원회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하지는 않다. 위원장인 대통령의 권한이 최 경제부총리한테 넘어갔고, 부위원장은 민간인인 만큼 이를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정책 추진을 하고 있다"면서 "올해 운영 예산을 확보하는 일도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AI 기본법도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를 둔 위원회로서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서 정책 조율 등 해야 할 역할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