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尹 체포시도, 해도 너무해…현직 대통령 예우 갖춰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국무위원 간담회 참석 0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해도 너무한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현직 대통령에 대해 기본적인 예우는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중에 2심까지 재판받아도 확정판결 전엔 무죄추정 원칙으로 국회의원 대접을 다해준다"며 "기소도 안된 사람을 완전히 죄인취급하고 이건 너무하다. 민심이 뒤집어 지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해선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왜 서부지방법원이냐, 정당한 영장이냐 이런 점에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며 "헌법상 보호가 되는 대통령인데 일반인들에 비해 더 가혹하게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그는"가급적이면 논의를 해서 공감한 가운데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애초에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은 것은 야당이 반대했기 때문인데 이제 와 대행의 대행 보고 자꾸 하라고 하니 자칫하면 월권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해 영장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선출된 대통령을 경호하는 게 경호처가 할 일이지 당신은 탄핵됐으니 대통령 아니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 심판이 끝나지 않았고 엄연히 현직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에 대해서도 "대통령 탄핵은 계엄때문이라지만 총리를 왜 탄핵하냐. 이해를 못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최근 대권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고용부 장관은 서열 16위이고 정치적인 위치에 있지도 않은데 언급되는 것을 보면 우리사회가 상당히 답답하고 목마른게 있다는것 아니겠냐"며 "고용부 일만 잘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난데없이 대선 선호도로 나오는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