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오락가락 행보...‘해체위기’ 자초한 공수처
경찰 '尹체포 일임' 사실상 거부
여야 "수사력 한계" 무용론 제기
공조본, 체포기한 연장 영장 재청구
|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발송한 6일 정부관청사 내 공수처 현판 모습. /연합 |
여당에선 공수처 무용론을 들고나왔고, 공수처 태동의 배경인 더불어민주당마저 체포 실패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토사구팽 격이다.
6일 공수처·경찰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 중인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일임했다가 거절당했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논의한 양측은 공조본 차원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체포 기한 연장을 위한 영장을 재청구했다.
실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검찰·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주체로 부상했다. 하지만 결과는 시작부터 참담했다. '판사 쇼핑', '탈법·위법 영장 집행' 등 법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오명만 뒤집어쓴 채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에도 공수처 무용론과 폐지론이 나올 지경이다. 공수처를 탄생시킨 민주당마저 윤 대통령 체포 시국에서 보인 공수처의 헛발질에 여당보다 더 크게 분노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형사소송법 81조(구속영장은 검사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등을 근거로 경찰의 영장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을 두고 '자의적' 분석이라고 지적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영장 집행 업무에 있어 사법경찰을 지휘할 수 없게 됐다. 실무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현재의 형소법 81조는 재판 지휘권에 한하는 것으로 공수처 검사에게는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