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공수처, 지휘권 없는 기관서 짝퉁영장…위조지폐로 물건 사나”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YONHAP NO-2336> 0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수사 역량도, 지휘 권한도 없는 기관에서 짝퉁영장을 들고 다니고 있다"고 비판헀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위조지폐로 물건을 사겠단 말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영장집행 권한이 없다"며 "다른 누구도 아닌 문재인 정부가 조정한 검경수사권에 따라 검찰의 구체적인 영장지휘 권한이 삭제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는 출범 이례 800억 원이 넘는 예산 지원을 받았으나 접수된 6000여건의 사건 중 고작 5건만 기소했다"며 "공수처에게 수사는 직무인가, 취미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권이 없는 수사와 지휘권이 없는 지휘를 두 글자로 줄이면 불법"이라며 "공수처는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해야 한다. 그것만이 사법혼란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