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정가의 탄핵추진 세력에 대한 우려, 주목해야

		0
영 김 미국 연방 하원의원. /연합

영 김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이 6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정파들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약화하고, 주한미군 철수 빌미를 줄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추진해 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더 힐' 기고문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북한의 기본인권이 존중될 때까지 종전선언을 반대한다"며 "북한의 양보 없는, 일방적인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안보를 약화시키고,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김 의원은 "성급한 종전선언은 주한미군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아무리 정치적 성명이라도 종전선언은 북한과 중국이 한반도에서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 철수,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연례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영구적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완벽한 빌미(talking point)를 제공한다"며 섣부른 종전선언을 경계했다. 종전선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상적 평화정책의 핵심이었다.

김 의원은 서방 언론의 편파적 보도도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당하고,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등 정치적 불안이 지속되는데 언론 보도는 반(反)윤석열 시위에 집중된다"며 "탄핵 반대 인파가 서울 광화문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고 했다. 언론이 탄핵 반대 목소리를 제대로 전하지 않는 것이 중국의 정보조작 캠페인의 결과일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최근 자국민에 정치활동 금지를 권고했다.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도 김 의원은 강조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이 해군력을 강화하고, 북·러 관계가 전례 없이 발전해 한·미·일 3국 파트너십의 지속이 지역안정에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한·미 합동 훈련, 인적 교류, 정보·기술 협력을 축소가 아니라 확대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원본에서 탄핵 세력이 "북한·중국·러시아를 적대시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을 고립시키고, 너무 친일본이라고 주장한 것은 불행"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은 국내 정치 혼란에 북한의 핵 위협까지 겹쳐 안보가 걱정되는 상황이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6일 괌까지 때릴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안보와 정치 상황에 대해 이런 시각을 가진 김 의원의 존재는 주목할 만하다. 트럼프의 실세 중의 실세, 일론 머스크도 X(옛 트위터)에 한국 상황의 본질을 물으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압도적 지지 영상 게시물을 올렸다. 우리 정치권도 안보에 관한 해외의 시각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