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경기도의원 “파주시 민생회복지원금 공론화 생략은 부적절″

고준호 0 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파주시가 520억원의 잉여금을 시민의 목소리를 묻지 않은 채 단기적 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서둘러 결정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10만원 지급이냐,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냐는 중요하다"며 "시민들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지 물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한 번 받은 10만원은 사라지지만, 잉여금을 교통망 확충, 복지 서비스 강화, 균형 발전에 투자한다면 그 가치는 오래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고 의원은 "시청 청사 건립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거쳤으면서도, 520억원이라는 잉여금을 사용하는 정책에는 왜 공론화 과정을 생략했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고 의원은 "중요한 선택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시장이 공론화를 거치지 않았다면 파주시의회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 의원의 SNS 게시글에는 많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다. 한 시민은 "파주시 균형발전을 위해 좀 더 살피고 낙후된 지역의 지원과 개보수가 필요한 곳이 많다"며 "서울·문산고속도로 파주시 구간에 금촌IC 진출입 공사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 같은 시민들 반응에 고 의원은 "잉여금 사용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과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파주시의회가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