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윤상현 부정선거운동죄·형법상 업무방해 혐의 고발

윤상현 의원과 대화하는 권성동 원내대표<YONHAP NO-3767> 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상현 의원과 손을 잡고 대화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부정선거 운동죄와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8일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과 윤 의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명태균이 제출한 휴대전화를 통해 윤석열과 김건희, 윤상현의 새빨간 거짓말이 낱낱이 공개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됨에도 부구하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윤상현 의원에게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지시했고 윤 의원 역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윤석열 부정선거 운동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직선거법 255조 부정선거운동죄와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 혐의로 고발했다는 설명이다. 조사단은 "윤석열은 위력 행사 및 기타 위계의 방법을 통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 업무방해를 저지른 것으로, 윤상현은 윤석열과 공모해 업무방해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윤석열은 2020년 재보궐 뿐 아니라 함께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며 "국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피고발인들을 철저히 수사해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수본에 촉구한다. 윤석열과 김건희, 윤상현의 휴대전화와 주거지, 사무실 등을 즉각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해야 한다"며 "윤석열과 김건희, 윤상현의 김영선 공천 개입과 윤상현의 외교부 장관 청탁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